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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민간부문만의 개혁을 기대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민간부문에 대한 정책 개혁을 정부개혁의 중심에, 그리고 공기업에 대한 개혁을 공공부문 개혁의 중심에 두고, 행정부 자체에 대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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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토지불평등
2.7 물(공기업)의 민영화: 국토환경의 공공성 위협
2.8 환경 거버넌스의 실종
3. 신개발주의의 제도화: 이명박 정부의 ‘신개발국가’화
3.1 토건적 리더십 하의 헤게모니 프로젝트
3.2 이명박 정부의 국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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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정화를 위한 제도적 대책 연구.
공무연연금관리공단(2001), 공무원 연금통계 2000
공무원연금관리공단(1996), 공무원연금실무요령.
기획예산위원회. “공공부문개혁: 지금까지 한일과 앞으로의 과제.”1998년 10월.
기획예산위원회 재정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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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 이문영윤영식 공저 법문사
새재무행정학 윤영진 대영문화사
신재무행정 배득종 박영사
기획예산처 홈페이지(http://www.mpb.go.kr)
공공부문재정개혁을 위한 발생주의 예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윤중기
정부부문의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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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나 정부구조조정·고령인력의 증가로 연금수급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공무원증가율이 둔화돼, 지금 연금 개혁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연금적자는 幾何級數的으로 증가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공공연금 파산으로 인해 국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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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한미동맹
-한미동맹의 단계적 해소
-“한미간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통한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유지
주한미군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
-주한미군 감축 반대
-현재 재조정 수준의
감축 지지
작전통제권
-작전통제권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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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중에서 16개 그룹이 해체되었고, 핵심역량 중심의 기업구조조정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396.3%에 달하던 제조업의 부채 비율이 상반기에 193%로 축소되는 한편, 수익 위주의 경영과 주주중심의 경영풍토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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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구조조정의 평가와 사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1999
* 기획예산처 재정기획실, 지난 5년간 공기업부문 구조조정 평가 결과, 한국개발연구원, 2003
* 이춘우, IMF 이후 공기업구조조정 사례 연구 : A공사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2005
* 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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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서는 성과연봉제 적용 대상을
기존 간부급(통상 1∼2급)에서 최하위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4급
이상)까지 확대한다는 내용
예) 공기업 A사의 보통 부장급에 해당하는 3급 직원의 평균연봉이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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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하여 민간부문의 문제들을 개혁하는 것에는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나,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는 매우 제한적인 관심만을 기울였다. 정부의 행정개혁은 공공부문 개혁의 하나로 다루어졌고, 공공부문 개혁의 주요 내용은 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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