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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조정 시스템 정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4. 책임경영 및 전문경영인 체제 확산
5. M&A의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6. 기업 부담완화를 통한 기업의 활력제고
Ⅱ. 효율적이고 건강한 금융시스템
1. 은행경영의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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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다) 사내근로복지기금 분야
구 기획예산처와 구 재정경제부에서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예산지침 등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복지기금”) 출연 및 집행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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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은 국민들이 부실부담은 부담대로 지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른바 초국적 자본과 재벌 중심의 구조조정이다. 한국전쟁이후 최대국난인 IMF 경제대란의 주범은 재벌이다. 재벌개혁은 재무구조 개선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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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될 경우 현행 공기업구조조정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중 민영화에 관한 사항은 특별법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현행 증권거래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공적 법인제도, 국민주제도, 종업원지주제도 등의 관련 사항도 특별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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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각 공기업의 사업특성과 그 특성에 가장 잘 부합하는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이상철문인수성도경, 공기업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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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5) 상수도요금
상수도요금(41)의 결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수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지방공기업법 제22조 제1항). 따라서 상수도요금의 사전인가권은 급수조례 제개정에 대한 권한으로 지방자치단체에게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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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대한 경영감독은 주무부처가 사업감독은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했다.
③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가 경영감독사업감독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④ 경영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20. “공공기관의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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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개인 신용회복 지원.............17
5. 고객만족 및 평가
(1)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21
(2) 2007년도 자산관리공사 자체 고객만족도 조사..............22
(3) CS경영(고객만족경영) 추진현황.........................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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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형 경제개발모델에서 시장중심의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개혁이 핵심적인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전력산업의 구조개편과 민영화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개혁 중 하나로써 현재 정부의 낮은 전기요금 정책하의 공기업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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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책학회」1:19-38
박규호. (1994). 「영국의 민영화과정에 관한 비판적 분석」, 동향과 전망
배용수. (2004). KT 민영화의 성공요인과 정책과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지식센터 공기업 포럼」.
민 진. (1999). 「영국의 정부개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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