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적 간극은 구조조정을 용인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작용하게 한다.
Ⅵ. 공기업구조조정과 노동조합
무분별한 공기업 구조조정 정책에 대하여 노조는 충분한 대응논리를 바탕으로 위와 같이 연대투쟁을 전개하였으나, 인력감축의 초과달
|
|
|
공기업 임직원으로 구성된 각 실무추진팀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미 수 차례의 정부조직개편을 통하여 조직 및 인력의 감축이 이루어진 주무부처와 지난 1여 년간의 구조조정으로 조직이 위축된 공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민영화를 집
|
|
|
정부에서도 공기업의 사유화와 자본합리화의 도입을 통해 공기업의 자본축적 촉진기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켰던 것이다.
현재 김대중 정부에서 공공부문 구조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며 여전히 부정부패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무원, 공기업
|
|
|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으라면 우수한 인재에게
초점을 맞췄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아무리 기업들이 경영 전략수립, 사업 포트폴리오 재구성, 구조조정, 원가절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
|
|
정위는 결과적으로 들러리 역할을 한 것이다. 그 이후의 민영화 추진과정에서도 정부는 처음 정해진 계획대로 진행할 뿐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다.
2. 공기업의 경영혁신
공기업 구조조정의 두 번째 내용은 경영혁신
|
|
|
형성 문제까지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5. 범국민적 전선의 형성
공기업의 사유화(민영화)를 포함한 공기업 개혁 또는 구조조정 문제는 단순히 공기업 종사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사회 전체의 공익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
|
|
공기업매각이나 금융구조조정과 같이 시민적 삶을 구조적으로 틀지우는 사안에 대해서 현안에 관한 정보와 판단을 소통하는 의미에서의 초보적인 연대의 자리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국민적 연대와 시민적 지지세력이 취약
|
|
|
구원
- 송재석(2007),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과 전략에 관한 담론, 한국공공관리학회
- 임택근(2011),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 정갑영(1996), 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 조규정(2006),
|
|
|
구성방법을 예시하면 <표 9>와 같다.
Ⅳ. 결 론
공기업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서는 민영화 정책 설계과정에서 민영화 이후의 합리적인 기업지배구조를 먼저 상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유구조와 주식매
|
|
|
정을 짜 맞추고 있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되어야 지만 세계적인 투자은행의 역할을 할 것 인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의 민영화가 ”공기업구조조정차원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