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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의 경우 무효확인소송이 가능하고, 반조합계약에 의해 해고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 등이 가능하다.
2). 형사적 구제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접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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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Ⅶ. 향후 실업정책의 과제
1. 직장소개와 직업상담 - 불완전 시장에서 제도적 시장으로 전환
2.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 3D업종에 대한 직업교육에서 적재적소의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
3.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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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원 사업
다. 고령자 등 고용촉진 및 안정지원 사업
라. 기타 고용안정사업
2. 직업능력 배발사업
가. 사업주 지원사업
나. 근로자 지원사업
3. 실업급여사업
가. 구직급여
나. 취업촉진수단
3.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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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서에 대한 지원요청
6) 설문조사 및 지침서 제작?활용
Ⅵ. 직장내 성희롱의 분쟁처리제도
1. 사업장내에서의 노사자율적 처리
2. 행정기관에 의한 처리
1) 고용평등위원회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
3) 노동위원회
3. 사법기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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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jsp?WORK_TYPE=LAW_BON&LAW_ID=A1879&PROM_NO=09039&PROM_DT=20080328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cafe.naver.com/social86
퇴직연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김원식, 발행일 2005.03 (발행기관 보험개발원)
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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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대응 연구, 서울대학교, 1997
◈ 박재민 외 1명, 정보통신산업의 산업연계구조와 고용파급효과, 정보통신정책학회, 2008
◈ 서현수, 세계 항공산업 분석과 한국 항공산업의 발전전략, 경북대학교, 2008
◈ 이종림, 중국 연변지역 2차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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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휴업수당청구권을 갖는다.
Ⅲ. 쟁의행위와 그밖의 근로조건
1. 직장복귀
가. 대체근로금지
- 근로계약정지설. 노조법43조
나. 근로관계의 계속
- 근로계약은 계속되지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는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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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호하려는 부당노동행위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견해 등이 있다. 판단컨대 노동조합의 자주성 및 독립성을 유지 확보하는 바탕 위에 노동조합이 어용화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로부터 경비원조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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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18.4%, 임시직노동자는 4.7%, 주로 다국적 기업에 집중.
전국적인 파트너쉽이 지역이나 기업단위로 확산되지 않는 문제. 하부단위에서 사용자에 대한 적대감증가. 조합원수는 늘지만, 조직율은 감소. 다국적기업에서 노조불인정(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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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핵심은 사용자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는 장치다.
대지급금은 크게 퇴직 근로자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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