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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을 개정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부칙 제5조 1항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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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노동위원회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민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 사회보장기본법
- 헌법재판소법
-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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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및 노동쟁의조정법에서와는 달리 노동관계의 지원에 있어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 이외의 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간여하거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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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활동
Ⅳ. 교원노조(교원노동조합)의 문제점
1. 교섭 의제나 절차에 대한 과도한 법적 규제
2. 단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부족
3.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
4. 사용자 단체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
Ⅴ. 교원노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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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3권에 대한 의의와 관련 주요 판례를 다루고 나아가 노사관계법 등에서 정의되는 노동조합에 대한 서술과 노동자와 사용자의 분쟁에서 발생하는 부당노동행위 순으로 서술하겠습니다.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 3권
1) 노동자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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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가입자격교섭사항 준수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해고된 자(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신청인 경우 제외) 등 무자격자의 가입을 배제하고, 사용자의 권한범위에 속하지 않고, 근로조건과 관계없으며,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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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제도, 노사관계의 역사, 정부의 노사관계정책, 법원의 태도 등을 그 대표적 요인으로 들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6
김유성, 노동법Ⅱ -집단적 노사관계법-, 법문사, 2000
김태기,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효율성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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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직접 적용되므로, 공무원노조법 적용대상에서 제외
Ⅸ. 결론
현재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관료주의의 폐쇄성과 부패성에 있다. 한때 총체적 부채공화국으로까지 표현되었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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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그들의 노동기본권만을 보장해주지 않는는 것은 형평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설립은 인정되어야 한다.
공무원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리층에 표명함으로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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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위라고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현대고용관계론 (신수식. 김동원. 이규용 공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실무사례해설편- 저자 김수복
중앙노동위원회( http://www.nlrc.go.kr/)
민주노총 (http://www.nodong.org/)
중앙일보 １.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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