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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소정의 절차와 수단을 준수해야 정당하다. (쟁의행위가 절차와 수단에 합당한가 또는 절차 및 수단에 있어서 다소 어긋났을 때 정당성을 갖는가의 여부는 쟁의행위 상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ㄷ) 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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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본질과 활동
(1) 노동조합의 개념
(2) 노동조합의 목표와 유형
(3) 노동조합의 유형
(4) 노동조합의 가입범위와 복수노조 문제
(5) 단체교섭
(6) 노동쟁의의 형태와 조정제도
제 4 절 한국 노동시장의 특징과 과제
1.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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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지원하고 제도화 하여야 할 것이다. 1.문제제기
2.노동자의 특성과 사회적 위험
3.한국의 노동복지 현황
1)경제활동인구와 노동자의 수
2)노동통계상의 문제점
3)최저임금
4)근로시간과 노동유연화
5)노동조합의 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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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단위 제한으로 시?군?학교단위 노조 활동 위축
6. 단결권 제약(2) : 전임자 급여 금지
7. 단결권 제약(3) : 교원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Ⅶ. 교섭구조와 개혁과제
1. 교섭구조 일반
2. 노사정위원회
3. 부문별(산업?업종?지역별) 노사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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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사업축소 등 경영계획의 변동과 관련한 경영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로 인한 종업원의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들어가며
2. 경영상 해고의 요건
3. 긴박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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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 의해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에 소속되어 권리의 원천으로서 근로자 개인이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다.
[문제2] 근로자와 사용자
근로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1호의 규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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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규율 방식
(문제 2) 우리나라 노동법의 체계와 법원(法源)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1)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의의
(1) 근로기준법
(2) 기타 개별적 근로관계법
2)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의의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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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재개정
Ⅴ. 노동법의 내용
Ⅵ. 노동법의 변화
1. 노동법의 성격변화
2. 변화의 양상
Ⅶ. 노동법의 적용
1. 노동법 규정
1) 근로기준법 제14조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 제1호
2. 현재 대법원의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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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책임 문제
3. 불법쟁의행위시 노조 간부의 책임
4. 노동조합의 책임
G. 사용자의 쟁의행위
1. 사용자의 쟁의행위
2. 쟁의행위 기간 중의 중단된 업무를 위한 신규채용
H. 직장 폐쇄
1. 직장 폐쇄
2. 직장 폐쇄의 정당성 요건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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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능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제2안이 가장 타탕한 것으로 생각된다.
V.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해 보면, 노동분쟁이 가진 특수성 - 긴급한 해결을 요하고, 사회적ㆍ경제적 약자로서의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 - 과 사용자와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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