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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소유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경감받은 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당해 주택이 추후 임대 주택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에는 이를 경정 또는 재경정하거나 경감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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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비중은 외국과 비슷한 수준.
2. 종합부동산세의 도입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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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지방세보다 높은 세율로 고액부동산소유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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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에게는 보유세를 이원화하여 1차적으로는 시·군·구에서 낮은 세율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적으로 높은 세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의 성격을 살펴보면 개인과 법인 및 단체 모두 인 별로 합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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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나 비수익자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올해 양도하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사. 매각은 6월 이전에, 매수는 6월 이후가 유리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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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려한 종부세법의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판단으로 보인다는 비판이 많지만, 헌재의 결정이 나온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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