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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51
4. 행위제한 / 55
제4절 정비사업의 시행 74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74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 75
3.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시행자 / 76
4. 시공자의 선정 / 87
5.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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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있다. 이 중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과거 도시재개발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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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사업시행방식>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축물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②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목차”
Ⅰ. 정비사업
Ⅱ. 주거환경개선사업
Ⅲ. 주택재개발사업
Ⅳ.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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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 계획 인가 → 철거 및 착공 → 준공인가 → 대지분할/확 정측량 → 조합해산 및 청산 도시정비법의 4가지 사업
1. 주거환경개선사업
2. 주택재개발사업
3. 주택재건축사업
4.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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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완료될 때까지는 현재의 법제도 여건아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여 추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주택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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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 공동구 등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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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정비기금이 적립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요
주택재개발사업의 제도변천
주택재개발사업 현황
주택재개발사업의 문제점
주택재개발사업의 발전방향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의 개요
주택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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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3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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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ㆍ주거환경개선사업
ㆍ주택재개발사업
ㆍ주택재건축사업
ㆍ도시환경정비사업
ㆍ도시개발사업
ㆍ시장정비사업
ㆍ도시계획시설사업
ㆍ국가기간 인프라 확충 사업
ㆍ신산업 거점도시 육성 사업
ㆍ안전한 도시 육성사업
ㆍ친환경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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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3-3 (2)주택재개발사업
3-3 (3)주택재건축사업
3-3 (4)도시환경정비사업
4-1 지적
4-2 등기
4-3 부동산실명제
4-4 지가공시제도
4-5 지가거래동향조사
4-6 토지정보체계
4-7 실거래가신고제
4-8 부동산중개제
4-9 토지거래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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