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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는 하여도,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의 기사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협상력을 단면에 보여주고 있다.
『주룽지 총리, 韓·中·日 FTA 제안』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3` 정상회담에 참석하고 있는 주룽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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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다.
(1) 한국과 칠레의 FTA
한국과 칠레간의 FTA가 장기간의 협상을 마무리 짓고 2004년 4월에 지적재산권, 경쟁정책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사항을 자유무역협정에 삽입하고 칠레산 농산물의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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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현황
- 전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FTA는 117개
이중 우리나라는 단 한건(한. 칠레 FTA)
- 현재 추진 중인 FTA-칠레. 싱가폴, EFTA
- 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이 국과들과의 FTA는 경제적인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
-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높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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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FTA가 성공적이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띈다.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는 상대국에 대한 수출 증가를 통해 얻는 이익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칠레 FTA는 수출 외에 대부분의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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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멕시코 등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이며, 70여개국과 투자보장협정 등을 이미 체결한 상태)
2) 한일 투자협정
□ 한일 투자협정은 한중일 동북아시아 자유무역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동북아시아판 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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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경쟁적으로 체결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발효한 이래 2023년 1월 현재 59개국과 21건의 FTA를 발효했다. 2022년에는 2월 1일 역대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Mega)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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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 볼리비아를 준회원으로 영입한데 이어 ANCOM과 FTA 체결을 통한 남미자유무역지대(SAFTA)를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한편 그동안 브라질과의 관계 및 대미교역 확대 등을 이유로 미국의 입장을 지지해 온 아르헨티나는 칠레가 MERCOSUR 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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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와의 FTA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1)FTA란? Free trade agreement, 즉 자유무역협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2개 이상의 국가들이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여 역내 무역자유화를 도모하는 초보적 지역통합단계.
2)FTA보다 상위단계: 관세동맹, 경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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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를 추진 중이며, 일본도 최근 경제 활성화 및 아시아지역의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과의 경쟁차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FTA가 확대됨.
한국의 지역무역협정 상황
한·칠레 FTA협정안 : 2002년 협상타결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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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맥락을 알게 되었고, 보호무역이나 자유무역을 취했던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적 논리 이외에 산업 전반적인 부분과 국가간의 경쟁력 차이 등 여러 많은 부분들이 함께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다.
▶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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