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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연구, 서울: 도서출판 힘, 1988
* 박봉현, 주한미군은 언제 철수해야 하나, 한울, 2004
* 이장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상 형사관할권과 시설, 기지조항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인권과 정의, 제285권, 2000
* 양기용·김동성, 지역사회와 주둔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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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군 지휘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7. 1
한홍구, 『대한민국 史』한겨레신문사, 200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군범죄)』, 개마서원, 1999
외교통상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교통상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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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둔군 지휘협정 연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2000. 7. 1
한홍구, 『대한민국 史』한겨레신문사, 2003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미군범죄)』, 개마서원, 1999
외교통상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외교통상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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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의 정부는 수교를 하였으나, 한국의 야당과 국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1998년 11월 18일에는 1965년에 수교와 함께 체결했던 기존의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하였다.
2003년 양국은 정상회담에서 공동선언문을 통해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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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은 지금도 논란을 낳고 있고, 극히 일부 환수에 그친 문화재 협정은 오히려 강탈당한 문화재를 일본소유물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었다. 강제징용, 강제종군위안부 등도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은 우리나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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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ⅰ) 독도의 중요성
- 정치ㆍ사회적 측면
- 경제적 측면
- 전략적 측면
ⅱ) 한일어업협정
ⅲ) 독도 영유권 분쟁
- 일본의 입장
- 한국의 입장
ⅳ) 한일관계의 미래
☞ 참고 사이트
1.이 주제를 한 동기
저희가 독도를 주제로 잡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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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총격전, 1954 독도에 일본전투기 출현 및 9월에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제판소에 제소하자고 제의함.
또한 IMF외환위기중인 1998.1.23 한일어업협정의 일방적 파기 및 1998.9.25 한국에 지극히 불리한 신한일어업협 정에 조인하도록 강요함.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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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을 맺은 후 중미와 남미국가들 중에서 시장개방화의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그 중에서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이 우선적인 대상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칠레를 4번째 회원국으로 하는 NA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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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한일어업협정은 조약임에도 파기했는데, 단순한 신사협정의 성격을 가진 합의를 파기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
불가항력적이라는 문구도 단순한 정치적 선언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게다가 일본은 지속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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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는 남북동시 수교국으로 1962년 6월 한국과 국교를 수립하였다. 북한과는 1972년 6월 수교하였으나 1973년에 단교한 후 1992년 9월 재수교하였다. 한국과 칠레 양국은 무역협정(1977), 항공협정(1979), 경제·기술협력협정(1982), 문화협정(1983), 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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