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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의 의사를 표하는가 하면, 반면에 투표율이 높을 때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후보자는 드러내놓고 반대의견을 표하지는 않지만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한다.
Ⅷ. 주민투표제(주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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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가 특정인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지니게 된 사례가 그러하다.
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의 한계를 지닌다. 류호상, 앞의 논문, 356면.
Ⅴ. 결론
주민의 의사 반영을 통한 정책결정 도구인 주민투표제는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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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율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며, 후보선택에 정책투표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주민투표가 성공적인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조성되어야 할 여건은 무엇인가. 주민투표제도의 시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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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투표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되도록 빠른 시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d. 점검 및 평가를 위한 조항
개정된 주민 투표제도가 적실성 있게 차기 국책 사업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법, 탈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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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한 서명자 수는 수천 명이 보통이고 많아야 1만 2천 명이다. 심지어 옵 1. 머리말
2. 주민투표제 입법의 법률위임을 조례위임으로
3. 주민투표의 발의자
4. 주민투표에 회부될 발안문의 작성자: 주민발안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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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자세와 역할, 전남대학교 법률행정논문집 제2집, 1992 Ⅰ. 서론
Ⅱ. 지방행정의 이념
1. 합법성
2. 능률성
3. 민주성
4. 효과성
5. 자율성
Ⅲ. 지방행정의 주민투표제도
1. 제도화의 방법으로서 현행 지방자치법은 별도의 주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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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의 성격과 효력”, 헌법논총 제11집, 헌법재판소, 2000.
김영삼, “주민참정제도에 관한 고찰 -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을 중심으로”, 기본권ㆍ국가ㆍ헌법, 허경교수 회갑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1999.
김해룡, “주민투표제의 법적의의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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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성페기물이 들어서기로 한 장소인 위도에서는 찬성을 표명하고 투표인 명부와 투표함 등을 점거한 채 투표를 저지하는 등 주민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등 반쪽짜리 주민투표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였다.
부안군은 주민들의 과격 소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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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비교가 안 된다. 주민투표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서라도 건전한 시민단체의 육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주민의 지방정부의 행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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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제도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적인 가치의 추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직접민주주의적인 요소가 도입된 주민참여제도들 중, 그 요소의 성격이 강하게 드러나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제도를 살펴보았다. 주민투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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