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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를 마련, 시행해야 한다. 최근에 마련된 자치경찰제도의 방향은 국가경찰 측에서는 실질적 권한(인사, 수사, 정보, 보안 등)을 거의 이양하지 않은 채 지방분권이라는 명분을 살리면서, 시장, 군수, 구청장 측에서는 자치경찰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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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대신에,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일원체제를 유지시키면서 경찰행정과 일반행정간의 협의.조정 목적의 치안행정협의회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경찰법안을 1991년 5월 10일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자치경찰제 도입은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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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부 장관 소속하의 “ 자치경찰제 실무추진단( 2004. 10. 12 )” 을 구성운영하였다.
② 법적 추진 근거 마련
지방분권 특별법(2004년 1월 16일 제정)에서는 자지경찰제 도입을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 지방분권특별법 제 10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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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의 장점과 지방분권의 취지를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1) 기본 원칙
① 지방분권 이념과 국가경찰의 장점을 조화, 국가전체 치안역량 강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주요기능이므로6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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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기본이념
5. 자치경찰제 도입논의와 필요성
1)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기존논의와 최근의 발표내용
(1) 시ㆍ군ㆍ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 창설
(2) 국가ㆍ자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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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에 대표적인 문제점인 재정과 관련하여 제주도 역시 재정부족으로 인하여 자치경찰 운영에 차질이 있으며, 일정부분은 국가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어, 이러한 재정부족에 관한 문제가 속히 해결되어야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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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쟁점)
1. 도입배경
2.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의 주요 쟁점에 관한 비판
1) 자치경찰제의 실시단위
2) 자치경찰의 소속 및 지휘
3) 자치경찰 집행기관의 선출방식 및 탄핵기관
4) 국가경찰과의 관계
5) 독자수사권 인정
Ⅴ.국가경찰 유지 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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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여, 자치경찰 사무를 처리하며, 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 동안 논란이 거듭되었던 자치경찰제가 국가 전반적인 실시는 아직 유보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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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김대중 정부
7)노무현 정부
8)이명박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 경찰 사례
1)추진배경
2)자치경찰 운영 계획
3)주요 업무내용
4)현황
3.결론
1)한국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의 대안 제시
2)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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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은 참여정부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촉진제 역할을 한 것 같다. 역대 정부의 자치경찰 논의 과정과 안을 검토하고, 유럽의 자치경찰을 방문하고, 국가경찰을 설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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