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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의 적재 및 양륙의무 명확화
(3)운송형태에 대한 제한의 현실화
3."인코텀즈 1990"과 비교할 때 "인코텀즈 2000" 개정의 특징
바뀐 인코텀즈 2000의 구성체계에 대한 상세한 내용.
1. 출발지인도조건군
2.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1)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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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무가 종료하는 조건으로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한 Seller는 Buyer 가 제공한 운송용구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물품을 통관할 책임은 없다.
2) 운임불지급조건 (Group F)
(1) 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FCA의 Free는 면책의 의미이다. 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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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주운임미지급조건, 주운임지급조건 및 도착지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인코텀스 2010의 거래조건은 인코텀스 20000과 동일하다.
INCOTERMS 구성
Groups
Trade Terms
Groups E
(Departure)
현장인도조건)
EXW (EX-WORKS : 작업인도조건)
Groups F
(Main carriage 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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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본선의 난간을 가로질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
3/ C그룹(주운임지급조건)
가. 운임포함인도(Cost and Freight : CFR)조건
운임포함인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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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조건군)
EXW
Ex Works
(공장인도조건)
EXW
Group F
Main Carriage
Unpaid
(주운임미지급인도조건군)
FCA
FAS
FOB
Free Carrier
(운송인인도조건)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조건)
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
FRC
FOR/FOT
FOA
FAS
FOB
Group C
Main Carriage
Paid
(주운임지급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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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2.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3.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상가의 분양대행
5. 그 밖에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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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직원 및 주요주주에 대하여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209조 9호)
VI. 結語
내부자거래에 관한 부분 중 미공개정보이용행위 금지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입법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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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으로서 가격, 대금지급조건, 품질 및 수량조건, 인도장소와 시기, 상대방에 대한 일방당사자의 책임의 범위(extent of one party's liability) 또는 분쟁해결에 관한 것은 실질적 변경에 해당되며 그 외의 것은 부가나 조건변경이 가능함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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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또는 기한
4. 검인신청 및 검인절차
(1) 신청권자
1) 검인 신청권자는 대상부동산의 매매교환하려는 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2) 변호사
3) 법무사
4) 부동산중개업자
(2) 검인기관
검인기관은 당해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의 장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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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므로 임대인의 동의여부와는 관계없이 신속ㆍ간편한 절차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음에 반하여,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등기자체가 불가능하며, 그 절차의 복잡으로 인해 대부분의 경우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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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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