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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 명령제도 ………………………… 4
2. 존손기간의 보장과차임등의 증감청구권
1) 존속 기간 ………………………………………… 5
2) 계약의 갱신 ……………………………………… 5
3) 차임등의 증감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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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지역은 2,000만원 이하)인 소액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6항은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이유는 이를 인정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를 한 종전 임차인의 이익을 해하게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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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의 금액은 당초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20분의1 즉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증액한지 1년 이내에 또 다시 증액을 요구하지 못한다.
11. 임차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동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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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때에는 상속인이 단독승계하고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임차권을 승계 받지 못한다.
Ⅲ. 결론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국민의 주거생활보호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보호법 특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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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소유자를 찾아내어 주택의 세부내용을 파악할 것. 서론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인의 대항력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 임대차기간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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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에 대하여는 임차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권 있는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법 제8조 제2항이 소액임차권자에 대하여 다른 조항은 확정일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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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다고 인식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그 주민등록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의 공시방법이 될 수 없다.
(8) 간접점유자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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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계약의 갱신】
제7조【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제9조【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제10조【강행규정】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2조【미등기전세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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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에게 책임을 지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임차인이 자기채권의 변제를 하게하고 이를 어길시 그에 합당한 벌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하고 있으나, 동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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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관계에서 생긴 채권·채무는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에게 귀속한다(제9조 4항). 제 1 절 總 說
Ⅰ. 의의 및 목적
Ⅱ. 제정 및 개정
제 2 절 適用範圍
제 3 절 對抗力 등
Ⅰ. 대항요건
Ⅱ. 민법규정의 준용
제 4 절 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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