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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이전 관련 사례
서보경(2007)「공공정책의 갈등관리 : 평택미군기지 이전 사업」
\'주한미군대책기획단\' 홈페이지 http://www.cua.go.kr 1. 갈등 발생의 원인 및 상황 요약
2. 갈등의 전개 과정
1) 갈등의 잠재기
2) 갈등의 표출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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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MD구축문제 등
- 사회 : 미군기지 문제, 주한미군 범죄 등
이렇게 숱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국에 계속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분단이라는 한반도의 현실이 큰 이유이다. 해방부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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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 개입을 제어할 장치가 없다. 아직까지 정부는 주한미군 재배치의 목적과 평택 미군기지의 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과연 한반도전쟁 억지력인지, 동북아 유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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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송유관은 1970년에 설치되었으니까, 이미 수명이 다한 것이다.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서울 강남- 의정부 사이 46km구간은 1993년 에 이미 폐쇄한 바 있다.
4. 이전반대 활동
1) 미군기지 땅 1평사기 운동 시작
미군기지 확장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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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통보 조항 신설
4. 환경
5. 노무
1) 간접고용제로 전환(제17조 제1항, 제2항)
2) 고용 안정 및 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보장
3) 한국노동법 적용을 배제하는 [주한미군 인사규정]의 근본적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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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이전은 미국의 비용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대체지 선정은 국민적 합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지로 설정되어 수용될 토지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징수한 임대료로 완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대략적 내용임돠~~~
주한미군기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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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와 한미 SOFA,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2002)
주한미군근절운동본부,『미군기지 환경오염과 대책』, (서울 : 두리미디어, 1998)
강정구. 『전환기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파주 : 한울, 2005)
강준권, 주한미군과 한미군사동맹은 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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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http://usacrime.or.kr/
한겨레신문,조선일보,노컷뉴스,중앙일보,경인일보
경향신문,문화일보
♠전국 미군범죄 신고센터
서 울 : 주한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02-723-7057~8
군 산 : 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064-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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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한미동맹의 유지가 중요하다. 반면, 일본은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는 놓여있지 않으므로 자국의 이익을 더 중요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한국도 용산기지 이전 문제가 한국의 안보상황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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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1999.「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미군범죄」. 개마서원.
최병두. 2003. “주한미군의 미시적 지정학 -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사회의 범죄 및 환경
문제의 발생과 해결방안.” 「한국지역지리학회지」. 한국지역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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