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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으로 인한 전쟁 억제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대북관계 측면에서 주한미군주둔철수는 실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3. 동북아 위치에서의 한국의 안보
세 번째로는 동북아 위치에서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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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 50년간 유지시켜온 한미 안보 동맹관계를 계속 발전시키면서 적절한 상호부담으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안보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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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으로 주한미군이 어떤 존재이며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 설명해 그들을 설득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번만 들으면 그들이 잘못된 생각이란 것을 깨우칠 수 있는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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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전쟁위협과 군사적 긴장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 모두가 심각히 의문을 제기해야 될 때이다.)
<인권침해생활침해의 측면>
이들 문제의 근원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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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주둔지역 여성인권보호 규정] 부재
Ⅳ.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개정의 필요성
Ⅴ.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문제점
1. 적용범위의 문제
2. 공무중이라는 판단
3. 재판권 이양
4. 수사협조, 예비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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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연혁
Ⅲ.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의 구성
Ⅳ.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체결과 개정 경과
Ⅴ.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행정협정, SOFA) 재개정의 필요성
Ⅵ. 주한미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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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제도적 근거와 한미군사동맹
3.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논쟁
4. 주한미군 철수 주장 대두
III. 북핵위기의 현재화(顯在化)와 한․미공조체제 강화의 필요성
1. 북핵위기의 현재화와 한미간 갈등 고조
2. 한미공조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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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재배치, 충남대학교, 2006
◈ 한명권, 군사법제도 개혁방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6 Ⅰ. 국방부와 군사법제도
1. 군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
2. 개선방안
1) 군 검찰 조직의 독립
2) 헌병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지휘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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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 역사, 쟁점, 전망, 한울, 2003
○ 백종천 외 : 한 미 연합지휘체제의 발전방향, 백종천 외, 한 미 군사협력: 현재와 미래, 서울: 세종연구소, 1998
○ 유인택 : 한반도 군사문제의 이해, 서울: 법문사, 1996.
○ 유재갑 : 미군에 대한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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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미군, 자주 국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졌고, 이에 우리는 주한미군의 역사와 특징, 정부의 주한미군에 대한 입장 등을 알아보고 한미 동맹에 대한 고찰을 했다.
얼마 전 주한미군이 맡아온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업무가 한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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