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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범죄에 대하여는 한국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한미간의 군대지위협정). 형법강의 Ⅰ
( 총 론 편 )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제1절 형법의 의의
제2절 형법의 규범적 성격
제3절 형법의 기능
제2장
형벌이론
제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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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머리말
2. 한국전쟁과 미국의 한국군 통제
1) 한국군 지휘권의 이양
2) 주한미군사고문단을 통한 한국군 통제
3. 전후 한국군 조직의 개편과 통제의 강화
1) 한국군 조직의 개편
2) 준전시 상태에서의 한국군 통제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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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 -‘미선이 효순이 사건’
① 사건의 경위
■ 사건의 개요
■ 사건 이후 재판과정
■ SOFA개정 요구와 촛불시위
② 위 사건을 통해 본 네티즌 참여의 의미
사례2. 성수여중 학교 폭력사건
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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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 체결
2) 2002년 핵문제 발생 이후 북한의 전략
3. 미?북 양자협상의 문제점
Ⅵ.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
Ⅶ.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가와 국제사회의 과제
1.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평가
2. 국제사회의 과제
Ⅷ. 핵위기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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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경제리뷰 2003. 2.
유호열, “북한의 핵개발 현황과 대미전략”, 국제문제조사연구소,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 의 신정부의 대북 및 대미정책 과제와 방향 발표논문, 2003년 2월 27일.
전성훈, “북한의 핵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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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수호통상항해협정은 파기되고 말았다.
Ⅵ. 미일동맹(미국과 일본의 동맹)
1. 전후 미-일 관계
① 미군의 일본주둔 및 일본의 비용부담-주둔 비용의 70%를 일본이 부담하는 이상한 관계라고 역설하기도 함.
② 미국에 의한 일방적 관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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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문제
3) 평화협정
2. 통일문제와 관련된 사안으로
3. 평화는 계급에 대해서가 아니라 전쟁에 대해서 절대적 우위를 갖는다
4. 평화 역시 역사적, 사회적 범주이다
5. 평화는 민중을 위한 것
6. “평화가 모든 것은 아니다. 그러나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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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주둔시키겠다는 한미 양국 정부의 입장에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MD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면, 중국은 대한반도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려고 할 것이다. 미국의 전략에 따라 속절없이 MD에 편입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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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3.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6)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4. 국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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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게 있는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전시작전권의 환수가 절실하다. 또한 각군 본부를 해소하고 통합군 체제로 개편하는 문제와, 3군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도 고려해봄직 하다. 이러한 조치는 자군중심주의를 극복하고 실질적인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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