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역할전환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대응전략
Ⅰ. 머리말
Ⅱ. 주한미군 재배치와 역할전환의 배경과 원인
1. 전 지구적 차원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와 미국의 신안보 전략
2. 한미관계차원에서 본 주한미군 재배치
|
|
|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서울: 국방부, 2002).
＿＿＿,『2008 국방백서』(서울: 국방부, 2008).
김국신, “부시행정부의 대북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연구총서』05-20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5).
김명섭, “북한 핵실험이후 동북아 질서 변화와
|
|
|
SOFA 개정 등 일방적인 힘의 논리에 당당히 맞설 수 있는 \'대등한\' 한-미 관계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지난 5월 14일 노무현 대통령 방미이후 SOFA 개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주한미군 이전, SOFA 개정, 작전 통제권은 우리나라 국방을
|
|
|
미군이 일본인을 동반하거나 초청할 경우 식당, 클럽, 골프장 등 이용 가능(PX 이용은 제외)
- 미군부대 근무 일본인 고용원의 경우에도 PX를 제외한 식당, 클럽 등 이용 가능
※ 미·독 SOFA의 경우, 독일보충협정 제71조 및 동 조항에 추가된 보충
|
|
|
대한민국과 미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
|
주한미군의 북상과 관련해서, 미국은 난민 수용소 건설 등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고 주한미군을 3 8선 이북에 주둔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중국에 해주는 한편, 미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시 한국에 압력을 행사해 간도 영유권을 제기하지 않겠
|
|
|
내렸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보자.
⑤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주한미군 주둔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토론해 보자.
⑥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
|
한미양국간 한미동맹
‘비전’ 정립
(병력구조 합의)
한미신뢰와 공조를 전제로
남·북·미 3자협상 가능
-남북간 협상시
‘남북군사공동위’ 주축
우선순위·검증절차·
국제군비통제와의 연계·
주한미군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기
|
|
|
협정에 합의하여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되면 주한미군의 성격은 대북 전쟁억제에서 동북아 지역 평화유지로 점차 변해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자주국방 능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
|
|
|
협정을 맺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북한에게는 핵무기를 포기하고 휴전선 근처의 병력을 줄이며 뒤로 물러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Blum, William. Rogue State, Common C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