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 미군 감축 김선혁(2004), 미국 GPR이 한국 정치에 미치는 영향, 미래 전략 연구원
주한미군 감축 논쟁을 둘러싼 보수와 진보세력의 입장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보수”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나라당의 경우 주한 미군 감축의 원인
|
|
|
SOFA 개정 운동
7) 주한미군범죄 근절운동
3. 남북관계에서 해야 할 일
1) 북한의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와 협력
2) 군축협상 촉구
3) 주한미군 문제 논의
4) 지뢰 제거 노력
5) DMZ 평화지대로 만들기
6)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
4. 국제관계
|
|
|
한미관계의 군사적 의존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대등한 한미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치권의 행동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하며, 한미 상호조약 폐지, 주한미군철수 등 남북한 평화군축을 위한 운동을 전개해야만
|
|
|
한미공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촉구했다. 북한 편을 드는 것은 ‘민족’의 편을 드는 것이고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은 ‘외세’의 편을 드는 것이란 주장이다.
북한은 2003년 신년공동사설에서 한반도 대결구도를 민족(남북한) 대 외세(미국)로
|
|
|
필요성
3) 추진방향
2. 단계별추진전략
1) 1단계 : 북핵문제의 해결과 평화증진 가속화
2) 2단계 : 남북협력 심화와 평화체제의 토대 마련
3) 3단계 : 남북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의 구축
3. 평화체제구축의 추진과제
1) 남북관계 개선을 통
|
|
|
한미FTA재협상 필요성 제기, 주한미군유지분담금 증액 요구 등에 대하여 트럼프 미국정부가 어떤 정책으로 나올지를 세밀한 분석을 하여 적절한 대비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익에 가장 부합되는 것인가
|
|
|
미군 장갑차에 여중생이 치여죽는 사건이 발생해 한미주둔군지휘협정인 SOFA의 개정을 촉구하는 여론이 비등했으며 반미감정이 치솟았다. 하지만 이렇게 남북관계와 한미관계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남북경제협력은 계속됐으며, 남북이산가족
|
|
|
주한미군 3분의1 감축안이 발표되는 등 한미관계가 갈등하면서 작되었다.
-보다 심각한 위기는 1969년을 정점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노조나 언론 등 사회내의 각종 세력들이 국가에게 도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안팎으로부터
|
|
|
주한미군철수 문제를 제기한 것과 관련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나 이것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서 협상의 카드로 사용하려는 측면이 강하다. 그 이유로서는 러시아 외무부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주장에 대한 ‘이해’ 표명은 ‘동의’가
|
|
|
주한미군 철수를 전제조건화하고, 제네바 합의 개선 문제에 관해서는 先전력손실 보상을 요구함.
북한 외무성은 8. 8 [미국이 대화의 조건」(핵, 미사일 및 재래식 전력 의제화)을 철회하지 않는 한 대화를 재개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