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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연장근로를 제한한다. 연장근로의 제한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이 아니므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는다.
셋째, 연월차유급휴가의 소진을 포함한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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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제나 시차출근제등 다양하게 실시하여 노동자와 고용주 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② 육아휴직제도 이외에 자녀간호휴가제도 혹은 가족간호휴가제도 등 다양한 육아를 위한 휴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③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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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작업 장소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단축, 작업환경측정,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그밖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 추가하여 \'국내사업장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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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러한 부작용을 막고 고용과 삶의 안정을 위한 규제 또한 정비되어야 한다. 이를 잘 활용하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줄일 수 있어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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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확보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선택권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문화는 일가정양립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 노동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최장시간 근로국가로서 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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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단축 시 월정 최저임금의 보장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최저임금 시급은 변동이 없어도 월 급여가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소득 보전이 요구된다.
이에, 법정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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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시장에서 추구해야 할 해법은 장시간 근로체제의 전환을 모색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력을 제고해야 한다. 즉, 기업과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체제 선호현상은 사회적으로는 고용을 위축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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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극적으로는 종업원 유지를 통한 사기저하방지 및 그로 인한 생산성향상이 주된 목적이므로 초과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사용, 단축근로시간을 연월차휴가 등으로 대체하여 임금을 보존하는 방향이 바람직할 것이다.
Ⅳ. 작업분담제의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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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도 협약화(회복기) 등을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병훈 교수도 \"정부 주도의 임금삭감형 일자리 나누기는 노동조건을 후퇴시기 때문에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이뤄져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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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단축형인 “부분휴직제도”를 도입 이를 근속년수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으나, 복직 후의 불안으로 인하여 제대로 이용하는 근로자가 극소수에 이르는 형편이다. 이를 위해서는 직장 내에서 정착이 될 때까지는 꾸준한 홍보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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