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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물류산업에 파렛트임대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중소기업의 범위중 파렛트 임대업의 상시근로자수(100인)를 화물운송업(300인)과 동일하게 확대 추진
□ 물류공동화 사업의 추진
ㅇ 자원이 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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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제한법에 의하여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등의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법에 의거 조세감면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함
③ 공장설립 시 세제지원
개발이익 부담금 50% 감면
농지전용 부담금 50%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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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초대형 화물 하역을 위한 장비 2종(모듈 트레일러, 트랜스포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조선 등 중공업분야의 발전으로 초대형 화물의 항만 하역수요가 급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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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의제1항제1호 및 제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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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촉진
Ⅳ. 벤처기업의 활성화시책
1.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선
1) 벤처기업 기술평가의 내실화
2) 연구개발투자비율의 업종별 다양화
2. 코스닥시장 운영 개선
1) 벤처기업중심의 코스닥시장 운영
2) 벤처기업 등록심사 요건 및 퇴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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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기술집약적산업범위 해당기업
* 환경부의 \"환경마크\" 인증기업
* 산업기술시험원의 \"K마크\"품질인증기업
* 아래 정부지원 기술개찰관련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 위의 해당기업 외에 기금에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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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범위 안에서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44.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총수입금액의 개념
총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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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시 개발이익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산림전용부담금등을 감면해 준다
(1) 창업중소기업은 개발이익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계획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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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국제화된 교육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그 외에도 외국인을 위한 의료시설 및 약국 등의 개설을 허용하여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5)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식의 전환
지금 세계는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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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구 분
관련규정
공 제 금 내 역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법§7의2
ㅇ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지급금액 × 0.3%
(법인세의 10% 한도)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2003.12.31 삭제
법§7의3
ㅇ전자상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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