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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이 원칙(증거조사완료전까지 철회가능)
┣ 서면 또는 구술
┗ 포괄적 동의 × (다수설), 이견없다는 진술과 같은 소극적 의사표시, 증거전체에 대한 포괄적 동의도 허용 : 大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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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절차에서의 증인신문보다 특별히 수사기관에 유리한 측면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증인신문시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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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없다.
* 변호인의 기록 열람 등사권
- 열람등사권의 의의
변호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과 피의자를 위한 변호 준비의 불가결한 전제가 되고 공판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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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 있게 하는 이유
증거보전청구서
(규칙 §92)
사건의 개요, 증명할 사실, 증거 및 보전의 방법, 증거보전을 필요로 하는 사유
피의자심문신청서
(규칙 §96의9④)
체포된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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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달하여 구매 욕구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물적증거(Physical evidence)전략
▶ 유니폼 도입 : 옷차림과 매무새의 단정함 같은 직원의 외양은 중요한 시각적인 단서가 될 수 있다. 이플은 직원들이 정장차림으로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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