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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형식의 오지정 外) 과연 부작위위법확인소송(구소) 도중 거부처분이 나온 경우에 거부처분 취소소송(신소)으로 소의 변경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2조를 준용하지 않는바, 그 소변경 가능성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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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예견가능성” 또는 판례가 들고 있는 “실질적 관련성”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한편 위 사례가 바로 간접관할이 문제되는 경우인데, 간접관할은 특히 우리 현행법의 규정(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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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
3.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 등
신의칙에 반하는 소송행위는 무효로 되고, 증거의 채부등과 관련된다면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여 무시하면 된다. 사실인정과 관련하여서는 신의칙 위반의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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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워 판단함으로써 강제수사에 대한 실제적 규제원리를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6. 162면
라. 검토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를 구별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법익침해유무의 관점에서 실질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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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민소 148조 2항).
4. 참고문헌
유재복 판사. 민사재판처리실무(2003). 법률정보센터
민사실무I (2011). 사법연수원
이시윤, 신민사소송법(2009)
이병태, 법률용어사전(2010), 법문북스 1. 답변서의 의의
2. 답변서의 내용
3.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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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론적으로 상소심의 구조에는 복심(반복심), 사후심, 속심(속행심)의 3가지 형태가 있다. 우선 복심은 원심의 심리와 판결을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구조이다. 진실발견 및 권리구제에는 유용하나 소송경제에 반한다. 독일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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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Ⅰ. 범죄
1. 개념
2. 범죄의 유형
1) 사문서위조 관련 사례
2) 친족상도례
3) 범행단계별 범죄유형
3. 형벌의 종류
Ⅱ. 형사소송절차
1. 의의
2. 소송의 주체
3. 수사
4. 재판절차
5. 즉결심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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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소원심판에 있어서의 가처분절차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6. 效 力
가처분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및 제30조 제1항). 이는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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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보통재판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별재판적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8조, 제18조를 고려할 수 있다.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이므로,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이 특별재판적이 되고, 민법에서는 의무이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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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시는 없으나 판단컨데, 제품 하자 또는 단순심은 물론 매매대금지급청구를 포함한 모든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미리 박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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