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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도 진단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3.
◎ 김병준, “자치교육제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주최
「지방자치경찰제와 자치 교육제의 개선방안 세미나」 발표 논문, 1998.
◎ 김상일, “단위학교 책임경영을 위한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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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연구, 2003.
윤홍주, \"지방교육자치제의 구현조건으로서 교육재정분권화의 논리와 과제“, 교육행정학 연구, 2003
안세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일본과 영국의 국제비교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98
OECD. Education at a Glance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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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근래에는 일반자치와 교육 자치를 통합하자는 논의가 제기 되는 등 지방교육제도를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예가 여러 가지 독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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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개혁을 역행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교육개혁이 이런 것인가 하는 실망감을 느낀다.
교육부의 교육자치제도 개선안만 해도 그렇다. 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근간으로 지방의 특색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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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율화, 교육세 신설, 유아교육법 및 사회교육법 등의 입법을 통해 평생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의 마련.
5공화국 말기에는 대통령 직속기구로서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하여 교육자치제, 교원임용제도 개선, 대학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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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2. 일본의 지방행정개혁의 배경
Ⅳ. 사회복지 기초구조 개혁과 지방복지행정
1. 복지개혁의 개요
2. 복지개혁의 구체적인 내용
3. 개호보험과 기초지방자치단체
4. 일본의 기초구조개혁의 문제점과 과제
Ⅴ. 결론에 대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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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실태
Ⅲ. 민원행정의 문제점
1. 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3. 행태적 측면
Ⅳ. 결-민원행정의 발전방안
1. 민원사전예방제도의 확충
2. 민원행정체제의 효율화
3. 민원처리절차의 개선
4. 공무원의 행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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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 문헌
곽영우 외(1996). 한국교원교육의 정체성 탐색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교사교육, 제13권.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교육개혁위원회.
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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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치안수요에의 대응 미약
4) 지역 종합행정의 어려움
9. 경찰행정의 개선방향
1)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경찰
2) 전문성과 효율성 있는 선진 경찰행정
3) 보람있는 일터로서 공직생활
10. 경찰행정의 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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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현황
1. 보육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2. 2006년 보육사업 현황
Ⅵ.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과제와 해결책
1.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문제점 및 과제
2. 보육사업의 발전방안
Ⅶ. 나오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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