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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등이 영향을 받아 생겨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의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교육자치제를 강화하고,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하는 것도 포스트모더니즘의 한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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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자치제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점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점들로는 1)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이중 심의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 2) 교육위원의 이중 간선으로 인한 절차의 복잡성, 3) 교육위원 수의 과다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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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선출 방법의 문제와 교육위원의 자격 조건에서 학력제한이 없는 것은 전문적 경영 원리측면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Ⅷ. 교육자치제(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방안
지방교육행정 및 정책과정에 있어서 주민이 통제권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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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출하는 방법에 관해서도 그것이 법률로서 정하게 되어 있을 뿐 또 하나의 중요한 쟁점으로 남아 있음은 물론이다.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해서는 부 교육장의 자격 등 뚜렷한 쟁점도 있고 교육위원을 직선제로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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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를 확대하지 말고 현행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같은 것이 아닌가 혹은 주민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역공을 받기도 한다.
Ⅴ. 결 론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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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다수의 희생이었고, 낙오자 없는 교육을 행사할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Ⅱ. 본론
1.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과 기본원리
가. 지방교육자치제의 본질
지방교육자치제의 법적 근거 및 법률제정의 목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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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남순(1996) / 지방교육자치제 발전 / 교육행정학연구 / 한국교육행정학회
김창곤(1995) / 지방교육자치제의 변천과정에서 나타나는 교육정치력의 작용과 그 한계 / 교육정치학연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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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회
김신복(1990), 교육자치제,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육정책연구소
이상규(1992), 법적측면에서 본 지방교육자치의 문제, 한국교원단체연합회 교육정책연구
한공식(1996),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입법과정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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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과 교육비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박정수, 안종석(1996).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 확충방안,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부산시교육청(1990-1995). 부산교육통계연보.
송기창(1994). 지방교육재정정책 변천과정 분석연구, 서율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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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996)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 서울: 교육부,
국중호(1998)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교육개혁심의회(1987) / 10대 교육개혁
김남순(1994), 지방교육자치제연구 / 서울 : 배영사
김신복(2001) /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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