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교부세제도
(1) 연혁
① 지방분여세제도를 1948년에 지방배부세제도로 개명하여 사용하다가 폐 지
② 1949년에 지방재정평형고부금제도를 제정
③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교부금의 산정방식에서 '기준재정수요액'과 '기 준재정 수입액'의
|
|
|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
중앙정부의 관여 -위임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
-자치사무에 대하여 법령 위반시 시정명령과 감사
-기타 교육감 관장사무에 대한 지도, 조언, 권고, 자료제출 요구
1-3. 지방교육자치의 문제점
|
|
|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신설에 따른 자치단체의 재원감소분을 기초로 산정하되, 재정여건, 지방세 운영상황, 부동산 보유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다시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이를 반영하여 수납될 종합부동산
|
|
|
재정수요 충족
국가시책, 국가와지방의 이해관련사업 경비충당
배분공식
배분공식에 따라 배분
배분공식에 따라 배분
성격
일반재원
특정재원
유형
unconditional
categorical #6 재무행정 및 지방재정
재무행정과 정부예산에 대한 개요
1. 재
|
|
|
교육청을 두고 장학관으로 보하는 교육장을 둠.
[ 대구광역시 교육청 기구 ]
4. 지방교육행정의 기구
[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청 기구 ]
5. 지방교육재정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수수료·사용료·기타 교육·학
|
|
|
지방교부세 제도의 교부 비율을 현재보다 높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제도의 교부비율을 무작정 올릴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
|
|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 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하게 된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
|
|
|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5) 지방교육세
1) 지방교육세의 정의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다.
주의 - 등록세 : 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 신고
|
|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권의 법정 정원의 상향 조정,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과대 규모 학교 분리, 과목 상치 교사의 대체 증원 등 교원 수요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1. 교원자격
(1)정교사 1급 자격기준
(2)정교
|
|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상조사, 2004.
천세영, “한국교육과 교육재정연구” , 학지사, 2004.
우천식 외, “교육예산의 발전방향 및 정책개선 과제”, KDI, 2004.
최종덕, “중기 교육재정 운용계획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교육재정경제연구, 2004.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