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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에 지방은 소외되어 있다.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심한 불균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주소이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참여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각 지역을 특성 있게 발전시켜 국가경쟁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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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정책의 평가.\" 한국균형발전연구 4.3 (2013): 61-83.
http://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c29158138b1131e7d18150b21a227875
이종섭, “세종시 출범 후 유입인구 31%는 대전사람”…대전시 인구관리 대책 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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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개혁의 정책과제(대안)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 적이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다 심층적인 과학적 조사 연구가 절실한 과제이며 연구역량의 집중이 요청됨
(2) 국가적 차원에서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 개혁에 대한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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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질 향상을 위한 대
토론회,한국지방분권아카데미Ⅰ편 한국지방아카데미, 2006.
ㆍ수도권 인구집중 요인의 경제적 분석, 전학석, 세종대대학원, 1993.
ㆍ한국의 수도권정책과 규제완화 논쟁에 관한 연구, 극동대학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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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책은 기존 정권의 그것보다 훨씬 강렬하다. 무엇보다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 <지방대육성특별법> 등- 소위 지방 살리기 3대 법안을 마련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방 살리기를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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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전략을 통한 고유의 경쟁력 창출시키고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통하여 국가중추기능의 공간적 이동과 함께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분권화시키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란은 국론 분열과 함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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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신뢰성
나) 원안으로도 자족도시 가능해
다) 국토균형발전 의미의 퇴색
라) 지역주민들의 실망과 분노
마) 2년간 5조 3,688억원의 사업비는?
2) 세종시 원안 수정론(수정 찬성론)
가) 중앙행정기관 분리에 따른 비효율
나) 인구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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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균형발전
1) 수도권 과도집중의 문제
2) 현행 수도권 규제정책의 한계
3) 정책대안으로서 행정수도 이전의 당위성
2. 새시대 창출의 견인차
Ⅲ.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경제적 효과
1. 수도권 집중 현황
1) 인구의 집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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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을 교정함으로 사회적 형평성의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 참여정부에서 중점과제로서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 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지방분권특별법\'에 기초한 정책들과 각 부처간의 자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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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전략은 혁신 주도형 지역 발전정책, 지방화를 통한 선진화 전략, 신행정수도 건설, 수도권 재정비, 지방분권 등으로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및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 지역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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