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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주에 배분되어 권한의 분권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교육·문화는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지역의 전통문화의 기반이 되고 있다. 이제 독일 지방자치제도는 EU라는 국제조직의 탄생으로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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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정책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도입과 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정부는 중앙-지방정부의 권한 재배분의 관점에서, 중앙에 집중되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현행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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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비전과 주민참여 제고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2권 제1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
김배원,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헌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0.09.).
김익식, “지방분권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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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의 발전방안,” 지방행정연구, 13(1), 1991.
이종재,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 “지방화시대의 교육자치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교원
단체총연합회, 1994.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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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라고 비판되어왔다. 현재 재정의 상당 부분을 중앙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정부로서는 지방분권에 부응하는 행정운영 및 행정개혁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7. 한국과의 비교
한, 일 양국 간의 자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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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기본정신에 어긋난다.
④ 지방자치 법률 49조에 교육부 장관이 교육감을 지도 감독할 수 있도록 명시해 놓은 것은 교육자치가 순수한 주민자치의 정신에 입각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없고, 지방분권화를 이룰 수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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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화과제는 이를 위한 것이다.
<참고문헌>
강형기외(2003), 『지방분권추진체제와 지방자치제도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학회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
김병준(2002), 『김병준교수의 지방자치살리기』, 한울
김병준(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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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연구소, 2003.
김순은, 「지방분권과 지방정부의 혁신」, 금정사, 2003.
문순홍.2000. “민주주의와 환경 결합 논의들의 재구성 :생태민주화의 설계도 그리기”『한국정치학회보』 .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자치제도란
2.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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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학. 서울: 삼영사. 1997
한국교육개발원.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방안탐색. 1999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 조직론. 서울: 도서출판 하 우. 1995 Ⅰ. 서론
Ⅱ. 지방교육자치의 의의
Ⅲ.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1. 지방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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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국민적 운동으로 추진하는 단체들과의 공동보조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막연하고 포괄적인 주장에 안주한다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제도의 개혁은 미진해 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분권운동차원과는 달리 분권개혁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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