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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의결기관 - 지방화 시대에 지방의회는 사회복지의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방의회는 공적 사회복지 부체로서 권한 행사
6장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주로 사회복지전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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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정과 행정에서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 조례들 - 주민참여 조례, 참여예산 조례 등 - 이 만들어지고 있고, 주민청원,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등 형식적인 면에서 주민에 의한 지역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정책들이 이미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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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회.
김진학(2002.10),사회복지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 『복지동향』48호,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김진학(2002.11),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공약건의자료, 전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김진학(2003.2), “사회복지사무소 설치방안, 대통령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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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
(2) 제도상의 기본방향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 내 2개 부서 이상이 동시에 처리하는 유사, 중복 사무의 경우 그 사무의 성격과 주민의 권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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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체제를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감사 제도를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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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대한 통제는 지방주민과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가 더욱 활성화되어야 자치행정 책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중앙통제가 행해지는 경우도 통제권의 남용이 있어서는 아니 되며 필요하고도 유용한 능률적 통제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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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문제점
1.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자치입법권과 교육자치재정권을 침해하고 있다
2. 교육자치 조직권을 침해하고 있다
3. 광역위주 교육자치로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시?도교육청에 대한 광역의회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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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일부를 다른 지방자치단체 EH는 그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하는 사무위탁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에 따라 구성하는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가지는 행정기관인 행정협의회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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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간의 갈등을 겪은 사례 보다는 실제 교육의 전문성을 영역과 일반 행정의 영역에 대한 합리적 기준의 제시와 현행 제도가 이를 침해한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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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자치란 지역 주민이나 지역 단체 스스로가 자신의 책임하에 그 지역 내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7. ③
지방 의회는 조례를 제정하고 지방 행정을 감사하며,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 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18. ①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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