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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과 단체장의
동시선거가 행해졌다.
1990년대까지 제도적인 틀로서의 지방자치가 갖추어줬다고 해도 많은 사무와
권한들이 중앙정부에 있었다. 이러한 사무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주민의 통제
하에 있는 지방정부가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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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래 주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그 본질적 특징으로 하는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주민 통제는 국가에 의한 통제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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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견제와 감독이라는 수단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다양한 분야에서 매년 반복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최근 들어 부쩍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집중과 전횡 및 지방의회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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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에는 참여연대라는 시민단체가 비교적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감시하는 기구로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주민참여의 폭을 확대하여 정책의 입안에서 결정과정에 주민참여의 통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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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보완적인 조치도 이루어졌다. 즉, 1871년의 데빠뜨망에 관한 법률과 1884년의 꼼뮨에 관한 법률의 제정(일명 분권화 법률)으로 분권적 요소가 법률상으로는 표명되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보다는 중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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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기능강화를 통하여 견제와 균형의 확보나, 조직 내부적 측면에서도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주민소한제 등 주민에 의한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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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시대에 자치조직권 강화라는 취지로 도입된 총액인건비 제도가 향후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가급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역주민들에 의한 자율적 통제가 이루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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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와 사법적 통제가 있으며 여러 통제기관이 존재한다. 이하에서는 통제 기관에 따라 조례에 대한 통제를 논하기로 한다.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883~884면.
(1) 地方自治團體의 長에 의한 統制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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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의결기능 보완(단체장의 직권에 의한 실시,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한 실시, 주민의 직접 청구에 의한 실시)
ex) 도농통합시(전주,완주=주민투표 자체x, 청주,청원=부결, 울산,울주=가결(울산 광역시로 승격)),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안,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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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의 갈등, 과다한 지출, 부당한 엽관적 인사 등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거만을 의식해 정책추진의 균형을 잃을 위험도 크다. 지방자치의 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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