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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는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이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당지역에 대한 지방주민의 참여와 관심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화와 자주재원의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요청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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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에서는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Ⅲ.지방재정 확충방안
일국의 세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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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 상호간에 상승적인 순환과정 내지 확대재생산으로 연결되고 있다.
또한 국가기능의 지방이양 확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에 점차 가시적인 변화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방자치 의식의 고양과 자치경험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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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별 보유세율의 자율화 조치
5. 별도합산과 종합합산의 구별 폐지
Ⅱ. 지방재정 세제개선
1. 세원배분면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확립
2) 경비부담원칙의 준수
3) 조세자주권의 보장
2. 지방재정조정면
1)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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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차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4. 지방재정의 개선방안
지방재정의 개선방안으로는 크게 의존재원에 관련된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과 자주재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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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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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간에 합리적 재원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Ⅴ. 결론
지방자치는 지방의 자체재원으로 지역주민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방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은 현행 분석에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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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의 도입한자는 주장이 있다. 또한 지방소득세와 국세의 공동세방식을 통한 지방소득세 도입 방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방안들을 과세 자주권, 조세행정의 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등의 판단 기준에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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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활동이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터전이 된다. 지방자치의 제도가 이룩되더라도 지방재원의 확충과 자주성이 없이는 지방자치란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와 상호연관성을 갖는다. 지역경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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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세위주로 되어 있는 현행 조세체계를 조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조세전체 수입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에 지나지 않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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