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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와 주민이 공유하면서 지방적인 사무를 자치재원을 통하여 처리해 나가는 것, 즉 지방이 주체가 되어 지역을 개발하고 그 과실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재정의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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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있고, ② 기준보정 측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등보조율제도가 미흡하여 국고보조금 반납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양여금의 문제점으로는 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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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자주성이 침해되고 있고, ② 기준보정 측정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이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차등보조율제도가 미흡하여 국고보조금 반납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양여금의 문제점으로는 ①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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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세원으로 이양하는 방식과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방식으로 하는 두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징세 편의차원에서 공동세 방식이 타당할 것이다.
이상에서 논의된 방안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재정기반을 확충할 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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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쟁점 :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의 영향 및 문제점. 지방재정과 지방세, 23권, 185-198.
*변성완. (2009). 특집 : 지방소득,소비세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계획. 지방재정과 지방세, 23권, 36-45.
*오동호. (2009). 특집 : 지방자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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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에 재원이 다시 이전되었다. 중앙정부는 국가계획과 재정제도의 틀을 수립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각급 지방정부에 배분하였으며, 지방정부는 예산 운영의 자율성과 독자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개혁이전에 중국의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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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는 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무가 다수 있다고 한다. 고유사무를 이전재정에 의존하거나, 위임사무에 대하여 자치구가 경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 경우 지방행정서비스의 대가를 인식하지 못하여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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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가 실시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지방세 징수 역할에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둘째 재정자립도가 징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서울특별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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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분위기를 제도적으로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태도는 지방예산편성지침 및 기준을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거나 또는 지방재정의 영세성과 불균형을 보완하는 방법인 지방제정조정제도로서 국고보조, 지방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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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인 지방재원이 부족하다. 경상북도 사회복지예산은 국비부담에 의한 도비와 시군비 부담으로 전반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라 실직적인 도 자체재원에 의한 사회복지예산 편성에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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