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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공무원의 창의성을 발휘시켜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주발전과 생활 수준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게 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방향은 주민의 권리확충과 지방단체의 자주성 및 자율성의 강화를 통한 민주성의 확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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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 정책이 궁극적으로 어떠한 유형으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을 다음 장에서 시도해 보겠다.
Ⅷ. 노무현정부(참여정부)의 지방분권
1. 추진원칙
1) 선 분권, 후 보완
o 지역주민과 지방정부의 자정능력에 대한 신뢰 표명
o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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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재정자금에 의존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는 투자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여하여 감사 등 역할만 수행하여야 하지 경영과 예산 운용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용하지 말고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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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정부조직 및 행정조직이 지역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만드는
자치헌장(home-rule charter), 주정부가 마련한 여러 가지 헌장 가운데 지역 주민들이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헌장(optional charter). 지방자치단체를 공통적 특성(인구규모
등)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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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지방재정의 적정 비중 구조나 지방자치단체별 상대적 불균등성과 같은 구조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춤
중앙재정과 비교할 때 지방재정의 비중이 분권시대의 기대 수준만큼 획기적으로 증대하지 못했음
2) 자주재원주의와 일반재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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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 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 구조가 이토록 취약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자주권 확대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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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주재원
(1) 지방세 수입 : 지방자치단체가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는 자주재원
(2) 세외수입 : 조세 외의 지방수입 (재산수입, 사용료 등)
2. 의존재원(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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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으나, 일정수준의 행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부족한 일반재원의 단순한 보전이 아니라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다르고, 특정사업에 충당한다는 측면에서 재원의 성격과 아울러 그 집행에 있어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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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의 포함 여부
초·중등 교육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지방재정에 대한 논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이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세의 지방세로의 이양의 지역별 재정확충 효과를 보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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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정부의 활용 증대 등을 통해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이 제고되어야 한다. 즉,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세목을 신설할 수 있어야 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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