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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과표와 세율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시켜 지역주민들의 편익과 조세부담이 제대로 연계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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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특별법 제14조).
3) 상급기관의 감시감독 철저
-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급기관(광역단체 경우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의 감사가 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 중하위직 위주로 감사가 실시되고 민선단체장의 재정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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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라는 형식적 세원배분을 통해 접근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수입의 지역 간 격차의 문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곽채기, 「지방자주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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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형태로 지방에 재원을 이양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 재원은 지방세입의 약 30%이상을 차지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보다도 규모가 크다. 이러한 지방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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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수입은 자주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교육지원금’의 일부는 하급교육청의 평가결과와 재정확보노력에 따라 배분하여 교육청별 교육재정 확보경쟁을 유도한다.
단위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교육재정 확보경쟁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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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율 증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매우 크다고 본다.
둘째, 지역규형발전, 주민의 행정수요 증가, 주민복지향상, 자치행정구현, 지역특성화정책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재원이 대폭적으로 확대, 팽창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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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장해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재정규모가 크고 건실한 도시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도시규모가 클수록 지방세등 자주재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어 결국은 대도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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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무시하 고 중앙정부의 의도에만 치우쳐 운용되는 경향이 뚜렷했던 지방세를 통한 조세지원의 방만한 운용이 상당히 개선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크게 제고하게 될 것이다.
2)도입의 전제조건
실효성있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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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에 경쟁력있는 행정조직이 지역의 필요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재편되도록 하는 정부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있어야 하겠다.
5. 지방재정 자주적 확충방안
지방자치의 성패는 지방의 재정 확충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 할수 있을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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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 재정력 격차해소보다는 일정한 지방행정수준의 유지와 특정사업 장려에 목적을 둔 조건부 보조금에 해당
② 국고보조금은 국가적 이해를 갖는 위임사업(의무교육특정건설사업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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