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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재원과 의존재원
2.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Ⅱ. 지방세원의 배분
1. 세원배분의 의의
2. 세원의 배분방식
3. 한국의 세원배분방식
Ⅲ. 지방세의 의의와 원칙
1. 지방세의 의의
2. 지방세의 부과 근거
3. 지방세의 원칙
1) 재정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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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볼 수 있다.
3. 따라서, 지방교부세는 양여금이나 보조금과는 달리 용도제한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러한 점에
서 지방교부세가 지방의 자주재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하겠다.(현재 의존재원으로 분류)
◎ 지방세 불복
1.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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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고 비과세 및 감면을 축소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과세권을 행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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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부의 조직과 기능
1) 교육부장관
2) 교육부차관
3) 정책홍보관리실
4) 총무과
5) 학교정책실
6) 평생교육국
7) 학술연구지원국
8) 교육환경개선국
9) 교육정보화국
Ⅱ. 지방교육자치제도
1. 지방분권의 원리
2. 교육의 자주성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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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양여금
교육세 수입의 전액이다.
(3) 국고보조금
1) 국고보조금의 개념.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자치단체에 대한 것과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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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 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의 결여와 이 제도의 정착이 이루어지고 있
지 않아 아직까지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중앙과 지방의 재정력이 취약하여 자주적인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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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방법
3. 국공립 영유아 교육?보육 기관 설립
Ⅵ. 보육의 재정
Ⅶ. 보육의 여건 전망
1. 경제수준의 선진국 대열 진입
2. 소자녀화?고령화 사회의 도래
3. 여성의 경제?사회활동 참여 확대
4. 가치관의 변화
5. 정보화?지방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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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를 통합하여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논리는 교육자치의 본질적 가
치와는 무관하다.
현채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게을리 하는 것은 본질적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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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에 세원을 재분배하는 방안과 (ⅱ) 아직 어느 세목의 대상도 되어 있지 않은 신세원을 개발하는 방안 등을 들 수 있다.
② 지방재정 조절기능 강화 배분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이 최선의 방안이다. 교부세는 자주재원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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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내부 구성원이나 국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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