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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둘째, 지역복지를 위한 사회복지예산이 증대되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등 조세제도의 개혁과 조정을 통하여 지방세의 비율을 확대하여 지방의 자주적 재정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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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가능할지 몰라도 \'지방의 교육자치\'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정치가인 시.도지사와 시.도의원들의 간섭과 통제 때문에 교육의 자주성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것이다. 일반행정 역시 교부금과 교부세 통합이 지방재정 확충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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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가중되는 행정위임사무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압박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8 대 2 비율 재정구조는 자주재원으로서 지방세를 확보하기 어려운 관리형 도시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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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으로 자립이 가능한 규모이고, 주민이 귀속의식을 가지는 지리적 일체성이 있어야하며, 역사와 문화 풍토가 공통성을 갖고 있고, 생활과 경제면에서 교류가 있어야한다.
6. 나의 의견
첫째, 중앙중심의 통합추진 보다는 지방중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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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빈곤 해소에 기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 증대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 증대
지방재정의 투명성 증대
VII. 지방의회 발전과제
지방의정활동의 실태와 문제점
지방의정에 대한 주민의 불신
정치인에 대한 일반적 불신
의회는 별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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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정도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기타 인사, 업무, 구조, 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측정되기도 한다.
중앙집권의 장점은 행정의 능률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지방분권의 장점은 지방자치의 장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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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려면, 지방차원의 독자적인 재원 및 재정운용의 자주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기관위임사무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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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이거나 국고부담금으로서 조세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수익과 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능력에 따른 수익자 부담의 공평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재정의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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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이거나 국고부담금으로서 조세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수익과 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해서는 복지서비스에 있어서도 능력에 따른 수익자 부담의 공평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이 둔화될 경우 재정의 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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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위기론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자율의 확대는 책임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방만한 재정관리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도 가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은 스스로 자기부담의 원리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과세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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