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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갖지만 주무부장관이 자치권에 속하는 사항을 감사하는 예는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함
제5절 중앙통제의 한계와 방향
Ⅰ. 중앙통제의 한계
1. 행정전반에 관한 통제의 한계
중앙정부는 자치단체로부터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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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권한과 책임의 한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해야 할 사무를 그 책임 하에 자주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국가의 통제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 그치도록 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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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교육재정자립도가 미약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국고 의존도가 과도할 뿐 아니라 일반 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 미약하여 중앙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 이에 관해서는 제 11장에서 구체적으로 고찰. 제 1 절. 교육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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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정책연구, 2006.
정철현, 행정이론의 발전, 다산출판사, 2003.
한상일, 미국 근린참여제도의 유형별 분석과 한국의 주민참여에 대한 합의, 한국행정학보, 한국행정학회, 2003.
허철행,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지방자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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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수 및 영향력 확대
5) 정치행정여건 : 정치적 안정과 자치제의 정착, 분권확대 및 지방이양사무의 증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행정방식의 변화
(통제규제→조장적 행정)
지방행정의 기업적 경영의 강화, 행정기술의 과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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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1997.
오세덕·여윤환, 현대행정관리론, 서울: 동림사, 199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개혁 사례분석, 1997.
강형기, \"자치행정의 품질관리제도: 일본자치제의 품질관리제도를 중심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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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의 혁신방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임성일(2008), 새로운 예산회계제도 실시의 성과와 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덕훈(2003), 발생주의회계의 도입에 따른 정부예산회계제도의 변화에 대한 고찰, 서울대학교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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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교육감의 권한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집행권, 교육규칙 제정권, 교육
학예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권, 소속공무원의 지휘감독권, 시 도
의회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권, 시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의 계의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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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선진사례에서 길을 찾다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저
한국지방자치학회 - http://www.kalgs.or.kr/
네이버 블로그 - http://kr.blog.yahoo.com/sehyun7979/21
인하대 이기우 교수 논문 - http://pecopress.blog.me/80065914718
행정안전부(자치단체 자율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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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제고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내적 분권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분권화를 통해서 자치행정의 강화방안과 자치단체의 자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① 행정권한을 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한다.
② 과도한 중앙통제가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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