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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구조로는 지역에 적절한 지역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실천할 수 없다. 지역복지정책이 자체 완결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하며 재정도 이양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노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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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위기
2. 지역모순: 수도권-비수도권간의 불평등구조와 격차확대
3. 지역의 대응: 현단계
Ⅷ. 지역혁신체제(RIS)의 외국 성공사례와 시사점
1. 사례지역의 특징
2. 시사점
Ⅸ. 향후 지역혁신체제(RIS)의 구축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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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홈페이지(www.mofe.go.kr)
재정경제부 회계제도과에서 발간되는 한국통합재정수지 책자
이문영 윤성식 「재무행정 학현사」. 1993.
박정수, “외국지방자치단체의 자본예산 성공사례”,「지방재정」제4호(통권111호) 2001 -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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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지원방식을 지양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가 확대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재정능력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차등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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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고유사무라는 견지에서 전액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의 경찰사무 증가분 만큼의 국세가 지방세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면 자치경찰의 경비는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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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불균형의 실태
(2)지방재정 불균형의 원인
1)중앙집권적 국가 정책에 의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2)국가엘리트의 지역편중성에 의한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
2.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방안: 재정자립도의 향상
(1)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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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조직
2) 인력
3) 재정
7.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발전방향
1)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발전방향
2) 사회복지 행정 인력의 발전방향
3) 사회복지 행정 재정의 발전방향
4) 정보화 개선 방향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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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심각하게 악화시킨 단체장을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등의 법안을 마련하는 등의 예를 들 수 있겠다. 요컨대, 지자체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정부의 규제, 통제 등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식이 신장되어야 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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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상의 사회복지관련사황을 사회복지사가 관철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 환경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무(제9조 2항)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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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적 함의성」, 「지방자치」, 82, 1995. 7, pp. 92∼95.
김상헌, 「2002 한국 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02. 12.
김상헌, 「정부의 복권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1998. 12.
김정운, \"로또는 한국의 놀잇감?\" 「한겨례21」,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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