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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8월호(2004)
임승빈, 지방자치론(파주:법문사,2006),
조성익, 민주적 제도의 도입이 어떻게 민주주의의 후퇴를 가져오는가?(경제와 사회), 통권 제 74호(2007)
주성수, 주민투표는 환경갈등 해결의 대안인가(경제와 사회), 통권 제 75호(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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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보」, 29(4).
김렬고재경. (1996). 환경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정치적 합리성 - 주민참여형태와 정부 대응방식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0(4).
김병국. (1994).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관계. 「지방행정」, 43(493).
김정훈. (1996). 고형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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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방안
첫째,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간 사무배분의 효율화를 이루기 위하여 분권화를 지향하여야 한다. 지금의 사무배분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다.
둘째, 행정전체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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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행정의 실효성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에 대한 새로운 요구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역량에 따라 능력과 의지 그리고 환경정책의 집행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선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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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환경무역마찰의 요소를 제거하고, 능동적인 환경외교전략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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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업무가 지방환경관서와 자치단체간 이원화되어 있어 주민의 혼란을 초래할뿐 아니라 기관간 책임전가 등 효율적인 행정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환경을 철저히 지키기고 보전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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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환경에 대한 적응형태를 ▷ 김종순(2001). 환경규제기능의 중앙-지방간 분담구조 개편 및 협력체제 강화방안. 한국행정논집 제13권 제4호.
▷ 김창수(2000). 지방자치제 실시와 환경정책집행의 효과성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제3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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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과 상호 유사성을 벗어나 지역의 여건과 외부환경을 고려한 인사행정체제의 근간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개선안은 단기간에 시행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다른 지방자치제도의 지역 간 다양화와 병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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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특성
Ⅷ. 선진국의 지방자치
1. 미국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기관구성
2. 일본의 지방자치
1)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 기관구성
Ⅸ. 선진국의 테크노파크
1. 미국
2. 영국
3. 프랑스와 독일
4. 일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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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합
3) 광역구(특별구)
4) 행정협의회
Ⅴ. 광역행정의 발전 방안
1. 광역행정의 기본 방향
1) 광역행정방식의 다양화
2) 현실적인 광역행정방식의 채택과 운용
3) 민주성과 효율성의 조화
2. 합리적 행정환경의 조성
3.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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