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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적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제154조의 2 제1항), 협의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하여 행정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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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환경조례가 단순히 선언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환경보
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된 이후 우리의 지방자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과를 거두었지만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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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 사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례제정에 있어서도 지역농산물 또는 친환경농산물 사용을 학교급식프로그램으로 활용하여 적극 권장하고 이를 식재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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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고권 등이 바로 그것이다.
自治團體保障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은 가능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즉 국가가 행정조직의 개편을 위해서 행정구역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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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위임사무는 간여할 수 있는 사무이므로 양 사무 간의 명확한 구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에 있어 자치사무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은 사무수행에 따르는 권한과 책임의 귀속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조례입법권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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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요건 (내용요건)
1. 조례제정 대상인 사무
2. 법률유보의 원칙
Ⅳ. 법률우위의 원칙
1. 성문법 위반여부
2. 행정법의 일반원칙 위반여부
Ⅴ. 소송의 종류
1. 지방자치법 제 98조 소송
2. 지방자치법 제 159조 소송
Ⅵ. 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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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효용(가치)과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변천 과정 : 지방자치의 계보, 한국지방자치의 경험
(1) 지방자치 계보와 변천과정
Part II.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 : 개념과 종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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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8조 제2항).
2)조례공포권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었거나 재의결된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해진 기간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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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를 통해 집권과 분권의 개념에 대해서도 윤곽이 뚜렷해졌다. 또한 아직은 제도적으로 미흡한 부분들이 있기에 아쉬운 마음이 적지 않았으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해나감으로써 더욱 바람직하게 발전해가는 지방교육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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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절차에 관한 규정 (제19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이 있는 때 (제9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이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지 못한 때 (제100조).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의 監督
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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