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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참여를 조직화하는데 있다. 본문에서 살펴본 바대로 현재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의 주요 활동은 지역주민들에게 직접 서비스나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 활동, 지역단체들과의 연대활동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와의 관계 및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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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과제
(1) 지방채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
지방채발행제도의 문제점 외에도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승인주체와 계획주체와의 괴리를 들 수 있다. 수립시 각급 자치단체의 지방채담당자와 내무부의 승인업무담당자 그리고 재정경제원의 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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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나이다.
우리나라 경찰은 건국이래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를 유지해 왔다. 이는 중앙집권적인 권력구조와 남북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에 상당부분 연유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외형적으로나마 중앙집권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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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에 대한 학문적인 접근 역시 행정학자들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 행정학자들이 한국 지방자치의 제도화 및 부활과정에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하였고 한국의 지방자치가 과도한 행정주의적 발상으로 치우치게 하는데 한 몫을 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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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발전을 성립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자치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리로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자주성의 원리이다. 교육행정은 일반행정과 비교시 그 업무의 특수성, 참여 및 준거집단의 특수성, 성과평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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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향상, 국민의 지적수준 및 의식수준의 향상,
시민사회단체의 수 및 영향력 확대
5) 정치행정여건 : 정치적 안정과 자치제의 정착, 분권확대 및 지방이양사무의 증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행정방식의 변화
(통제규제→조장적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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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달식 수직적 전달체계
2) 집행의 일관성 및 자율성 미흡
3) 이원적 정책집행구조
4) 행정기관의 연계 및 조정의 미흡
3.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
1) 중앙과 지방의 업무분담과 책임의 명확화
2) 지역단위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체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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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 이념의 진정한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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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측정을 통한 성과정보의 산출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성과에 대한 평가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목표에 대한 합의 및 명확화가 어렵고, 전략관리 과정에서도 다양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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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가 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역량을 보여주는 곳이고 근본적으로 주민의 자치 의식에 기초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선거는 유권자들의 시민역량이 아직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둘째, 지방선거에 아직도 많은 제도적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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