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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 작성 당시의 예산기준단가를 불변가격으로 적용토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중기재정계획을 작성하고 계획기간은 제 5 차 경제사
회발전 5개년계획 및 정부중기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1982년부터
5 개년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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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계획
1. 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960년대 후반 계획예산제도(PPBS)를 채택하였는데 그 주요문서의 하나로「프로그램 및 재정계획」
(Program and Financial Plan)을 작성하였음
- Output과 재정수요에 관한 연동식계획으로 5년을 주기로 함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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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계획)만을 重視하는 관행으로부터 예산못지 않게 결산(결과,성과)도 重視하는 관행으로의 일대 변화를 의미한다. 특히 결산을 중시하는 복식부기도입은 현금주의방식의 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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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실(1998~2000), 결산/예산 분석 보고서「군인연금 특별회계」
정부기금운용계획서, 2001년도 공공기금운용계획서, 대한민국정부, P.141-163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군인연금제도의 이해
Ⅲ. 군인연금의 연혁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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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해결도 못하고 있을 정도로 지자체의 재정은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계획통합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인센티브와 같은 재정지원이 부여되어져야 한다. 국가지원사업의 우선 순위를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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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9. 윤광재, 장지원, 지역균형발전전략; 재정인센티브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2004년 12월.
10. 김정동, 지역균형발전의 현황과 과제, 한국조세연구원, 2004년 4월.
11. 임정덕 외 2인,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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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재정의 보조적 성격을 가진 것도 있기 때문이다.
<표> 지방재정의 일반적 수지 항목
수 입
지 출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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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수립
2) 복식부기 회계기준 및 전산시스템 개발 연구용역
3) 시범기관을 통한 평가검증 및 실제 운영(1차 시험운용용역)
2.3 부천,강남 시범사업의 평가
3. 현행 지방재정의 문제점
4.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시안의 내용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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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점
(1)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2) 도시인구의 지방분산 효과
(3) 사회 문화적 효과
(4) 재정 효과
2) 단점
(1) 법적, 제도적 정비의 미흡
(2) 사업의 타당성 검토 제도의 미흡
(3) 각종세제, 금융지원 제도의 미흡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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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소득과세
1. 농업소득세
2. 주민세
제5절 기타과세
1. 자동차세
2. 면허세
3. 사업소세
4. 지역개발세
5. 지방교육세
제6절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1. 부과징수 권원 및 대상에 의한 차이점
2. 운용상의 차이점
제7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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