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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한양대학교 출판원,1998)
김종순 「지방세제도의 개편방안」(자유기업센터, 1999)
나성린,전영섭 「공공경제학」(학현사, 1995)
이영조,김대원 「지방재정 이론과 제도」(대명출판사, 1999)
허우원 「재정학 개론」(학문사,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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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액과 기존재정수요액에 있어서 수입액이 수요액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치단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Ⅰ. 서론
Ⅱ. 지방교부세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이론적 근거
2. 지방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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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김동선, 2011,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에 따른 복지재정 분담구조 개선방안」, 녹색전남
김은미, 2009,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사회복지행정대학원
이도형, 2007, 「비교발전행정론」, 박영사
정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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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면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가 어려울 것이다.
전달체계상에서 수혜대상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실천되는 일 전달체계
재원조달
정부간 재정배분체계: 지방재정조정제도
부(負)의 소득세: NIT(Nagative Incom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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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지방비 확보 노력 평균수준을 상회하는 경우 추가배분이 허용되도록 배분방식을 조정하여 일반 양여재원인 지역개발사업비의 양여를 늘리는 방안을 들 수 있다.
. 박종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강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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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시, 군, 광역시 군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직접 지방세수가 증대하는 계층은 시도본청이지만,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하여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에도 세입확충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방소비세 도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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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 증가에 따라 일부 지자체는 심각한 재정압박 상태에 이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지방간 및 지방-지방간의 재정관계를 결정짓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매우 경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2005년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에 따라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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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지수 / 10
3. 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표 / 14
6. 종합적 분석 / 15
Ⅴ. 문제점
1.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본 문제: 자치구 재정의 양극화 / 15
2. 세부적인 문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재정조정제도의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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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부문 발전전략과 주요과제 7
1. 자치기반 확충 7
2. 자치역량의 증대 8
3. 주민참정의 확대 12
Ⅲ. 지방재정·개발부문 발전전략과 주요과제 14
1. 재정기반의 강화 14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화 17
3. 재정운영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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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제도의 정책방향」, 지방행정연구, 2003.
______,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
이삼걸, 「200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2002 제1호.
이희경, 「SOC확충과 지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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