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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제도의 지방간 재정조정효과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학술발표대회, 한국지방재정학회, 1996, pp.101-131.
김수근, 지방재정의 인센티브 강화 및 페널티제도 도입, 지방재정, 통권 109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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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은 현재의 정부에 들어와서 그 원칙이 많이 훼손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구나 각종 세제의 개혁을 통해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간의 연결고리인 재정조정제도가 점점 복잡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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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구조하 에서는 세수확충의 여지가 적으므로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편 지방재정확충과 지역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교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여 배분산식을 단순화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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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불균형 - unconditional
2) 공공부문의 재분배적 역할(지방정부에 의한 빈곤, 노인보호 등)
- conditional nonmatching
3) 지역간 외부효과 - conditional open ended matching
4) 공공서비스의 최소표준 - conditional nonmatching, closed ended matching
6. 지방재정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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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 지방자치 취지가 거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의 독립적 재원 마련을 위해 스스로 세원을 확보하는 지방자치 원칙에 맞는 이상적인 제도적 방안을 마련한다.
지자체 간 격차가 커지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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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의 차이가 극심하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2005년도에 전라남도의 무안군의 재정자립도는 고작 9.0%에 머물렀다. 이러한 차이를 개선할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했었지만, 이 제도도 제 기능을 다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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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법률과 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통해 지도·감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지방재정력 보전을 위해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해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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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이양하여 각 지방정부의 재정에 충당하려는 경우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된다.
4)세원 조정 기능의 미흡
지방정부의 취약한 재정구조를 완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된 지방재정조정제도들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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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출, 지역개발, 사회보장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에 재분배 목표를 분산하여 부여하는 것이다.
2. 조세와 지방재정조정
조세수입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세는 조세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목적을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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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지방정부의 기준재정수입액과 기준재정수요액을 바탕으로 하여 중앙정부가 그 부족분에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양여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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