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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은정(2010).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를 대상으로」.충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일송(2010). 「곳간 비어가는 지자체… 대구시 자립도 18%P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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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 수입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세외 수입의 추이와 현황
1)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2) 세외수입의 구성 현황
2. 지방세외 수입의 문제점
Ⅴ. 지방세외 수입의 개선방안
1.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2.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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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운영해야한다. 특히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방비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보조율 적용 및 보조율의 재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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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지방행정연수원·시·도 공무원교육원, 2012
- 김영란·김형준·전진호·한상미,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2018
- 김승연, 분권과 지방자치 성숙에 따른 지역 복지재정의 현재와 방향, 참여연대, 2018 Ⅰ. 서론
Ⅱ. 본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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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통합하여 행정의 종합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싶어도 일반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도가 낮아 국고지원을 받는 상황에서 지원할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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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지방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강력한 중앙정부의 독점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것과 재정뿐만이 아닌 다른 복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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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를 확충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공동세 재원으로 하여 그 세입의 일부를 징세지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재산과세 위주로 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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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홈페이지 : http://www.mosf.go.kr/ 2010, 2011 예산개요
(2) 네이버 백과사전, 지식인ㆍ위키피디아 백과사전ㆍ구글
(3) 국회전자도서관 :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건전화를 위한 제3섹터 활용방안
(4)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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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정직공무원 정비지침」
__________(1998e),「개방형 전문직위의 지정 지침」
__________(1998f),「과소동 통폐합 추진상황」
__________(1998g),「기준조정 관련기구 인력감축 내역」
__________(1998h),「지방조직개편 추진결과」 1. 문제제기
2.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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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2. 중앙정치권
3.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이해관계
1) 지자체의 국가의존적 관성
2) 자치단체의 대응능력문제
3) 재정확충 노력의 부족
IV.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복권
1. 지방분권개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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