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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발생주의복식부기제도를 지방교육재정에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Ⅴ. 향후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방안
교육세(즉 교육재정교부금)를 폐지하고 국세분에 해당하는 것을 교육교부금의 교부율 조정으로 반영하면 평균 4.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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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지방재정의 이론과 실제 김홍래 박영사 2005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Ⅰ.우리나라의 지방재정
Ⅱ.지방재정의 구조
1.지방예산회계제도
2.세입구조
자주재원
의존재원
3.세출구조
Ⅲ.지방재정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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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지방재정의 충실화와 복지재정의 확충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해당 단체의 복지기능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재정규모의 취약성과 지방재정의 지역적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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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수요를 자신의 부담으로 충족시킨다\"라는 자치의 이념에 맞는 지방세입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지방소비세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현행 조세체게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20으로 세원이 국세에 편중된 세수구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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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원배분』,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87
이계식·박완규 편, 『지방재정개혁론』, 서울 : 박영사, 1998.
이영조, 『지방재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5
임성일,『지방양여금제도의개선방안』,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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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조정제도와 재원배분』, 서울 : 한국개발연구원, 1987
이계식·박완규 편, 『지방재정개혁론』, 서울 : 박영사, 1998.
이영조, 『지방재정론』, 서울 : 대명출판사, 1995
임성일,『지방양여금제도의개선방안』, 서울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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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방안 29
1. 지방세 확보방안 29
1) 지방세 비중의 확대 29
2) 납세 풍토의 조성 29
3) 과세자주권의 확대 30
2. 세외수입 확보방안 30
1) 경상적 세외수입의 확대 30
2)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 30
V. 결론 32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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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는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하락된 재정자립도를 높여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지역경제력 강화와 지방세율의 인상 및 조정, 새로운 세원의 발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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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이다. 본래 탄력세율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족한 지방재정을 자치구 스스로 늘릴수 있는 제도로서 강북구는 재정자립도를 늘리기위해 탈력세율로서 재산세를 늘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2. 4 영어마을 유치등 교육활성화 방안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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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혁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2. 중앙정치권
3.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들의 공동 이해관계
1) 지자체의 국가의존적 관성
2) 자치단체의 대응능력문제
3) 재정확충 노력의 부족
IV. 지방분권과 지방의회의 복권
1. 지방분권개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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