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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양여금제도의 정책방향」, 지방행정연구, 2003.
______,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1996.
이삼걸, 「200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영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재정」, 2002 제1호.
이희경, 「SOC확충과 지방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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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증대, 지방공기업의 육성과 민간참여, 지방금융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재정의 균형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형평화하는 것이 지방재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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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부문 발전전략과 주요과제 7
1. 자치기반 확충 7
2. 자치역량의 증대 8
3. 주민참정의 확대 12
Ⅲ. 지방재정·개발부문 발전전략과 주요과제 14
1. 재정기반의 강화 14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합리화 17
3. 재정운영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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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발전이라는 대명제하에서 자주성과 능률성, 지방자치(분권)와 중앙집권, 자율과 통제라는 대립되는 가치체계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지만 확실한 것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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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의 제도적 정비, 운영의 효율화, 그리고 요율체계의 합리화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5. 지방정부 지출 개선
부족재원의 확충방안으로서 전술한 재정수입의 확대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여 지방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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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수입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를 통해 이를 보완·보충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첫째, 기존의 지방세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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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수입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지방재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를 통해 이를 보완·보충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복지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첫째, 기존의 지방세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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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재산과세의 실효세율을 상향조정하고, 탄력세율을 활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방소득세의 경우 과세 자주권, 조세행정의 간소화, 세원확충 효과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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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에 한정되어 있다. 지방양여금의 사업별 재원과 재원별 용도는 보조금의 용도는 사업별로 더욱 구체적으로 제한된다.
지방재정조정제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통교부금의 산정근거가 되는 기준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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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현황과 장기발전과제, 지방행정
김이태(1984) /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재분배, 지방재정, 서울:지방 재정공제회
김정훈(2003)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월간조세
고숙희·라휘문(1998) / 지방소득세의 도입모형, 세명논총, 세명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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