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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개정 운동의 시사점
최근에 있었던 주민발의 운동의 사례들이 주체(시민참여의 폭), 내용, 성과, 운동의 연속성(시민참여의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선 운동의 주체를 보면 기존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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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되는 서비스의 규정등 활발한 조례 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權寧星,憲法學월論,서울:法文社,1997. 김성호,\"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1995. 金聖鎬,\"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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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사회복지부문에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서비스 개별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지방조례를 제정하고, 집행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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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다. 지역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시군구 차원에서의 사회복지관련 지방조례 개정과 제정운동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조례제정운동은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표출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잠재욕구에 맞는 새로운 복지욕구를 자극 개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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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의 쟁점과 과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1. 5.
박찬용강혜규, 「기초생활보장과 전달체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변재관, “지역복지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전략화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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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운동 중 인천외에는 은 우리 농산물 공급을 위한 재정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다. 생산자단체와 밀접하고 도·농복합지역으로서 현실적인 요구라 할 수도 있다.
2) 지방조례제정의 방향
학교급식법 개정에서 우리 농산물 사용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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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지역사회주민들로부터 자원봉사의 물질적 후원을 통한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하여 각 지방정부수준과 사회복지기관 수준에 구성되어 있는 각종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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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30호로 전면 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고, 계속해서 의사의 배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지역 안에서 간호사·조산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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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이 지역단위의 서비스 연계체계의 현실화를 위하여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결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욕구는 증가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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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해결이 지역단위의 서비스 연계체계의 현실화를 위하여 우선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그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8. 결론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복지욕구는 증가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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