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이 없음 : 일본
프랑스의 경우 회기에는 제한이 없으나 도의회의 임시회는 2일을 초과할 수 없음
2. 한국 지방의회의 회기
최초의 지방자치법(1949. 7. 4) : 회기 30일 이내로 2회 이상
2차 개정법률(1956. 2. 13) : 정기회 2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건강가정사의 직무)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사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6.23>
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
2.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3. 건강가정
|
|
|
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해제, 나노지방산업단지내 나노생물실용화센터 유치가 확정되면서 기업 CEO들 간에 “장성에 가면 성공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올해 조성되는 10만평 규모의 동
|
|
|
제 논란 정부가 나설 때-
http://www.newsis.com/_common/content.aspx?val=20060920113304836 - 교육단체,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촉구
교육부 “주민직선제로 바꾸겠다” [내일신문 2006-08-01]
[이슈&이슈]내년 도교육감 선출 주민직선제 새변수 [강원일보 2005-02-22]
|
|
|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맞지않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는 것도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3> 지역중심의 지방자치 관련 법개정운동
소극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후퇴를 막는 것 이외에도, 지금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가 활성화된 것을 계기로
|
|
|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기초지방자치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결을 지닌 인가지연단체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차회는 가입단위가 개인이 아니라 세대이며 관할 지역안의 모든 세대는 강제적으로 가입되며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
|
|
|
제한적이다. 조례는 실제로 행해지지 않는 명목뿐인 조례들이 굉장히 많다.
조례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줘야 하는데 다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조례를 가지고 많이 베풀 수 있는 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크
|
|
|
제도, 인력계획, 채용, 승진, 전보, 복리후생 등), 고시훈련관리(시험, 교육훈련기획, 훈련교육 등) 등으로 기능을 분담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을 테이타베이스화하여 인사관리를 과학화하는 등 인적자원을 효율적
|
|
|
조례·규칙에 개정 시 그 절차가 복잡하며, 전체적으로 정원관련 법규가 지방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정원관리 운영상의 문제점으로서 우선 지적할 것은 인력수급계획과 정원관리에 상호 연계성이 부족
|
|
|
지방의원들이 사회복지에 관한 많은 조례의 제정,예산확보 등 중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의 정치적 기술도 필요하다.
사회복지의 여건 변화에 따른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협회의 새로운 성격 규정이 필요하다. 즉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