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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공동체에게 부여해야 한 다.
마) 학교단위책임경영으로부터 나오는 학교의 효과나 개선에 관한 연구가 보 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 결과는 정책결정자에게 자주 활용되어야 한다.
3)지방교육자치제의 권한을 어느 정도로 위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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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
제3차 공청회, 1/25, 2005. 1.들어가며
2.정책의 개요
3.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4.지방자치제도의 긍정적인 면
5.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6.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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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교육예산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확충과 학교부지의 확보 및 제공 같은 방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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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교육예산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확충과 학교부지의 확보 및 제공 같은 방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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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먼저 고려하게 되고 단위학교의 교육적 특성이나 요구에 대해서는 둔감하게 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지방교육자치기구인 교육위원회는 지역 교육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운영에 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교직원 인사, 교육재정,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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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연구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제 실시 방안을 구상·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지방자치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개정 법률 제4009호가 국회에서 1988년 3월 8일 통과되어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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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의 격차 해소를 기하기보다는 오히려 격차를 더 벌려 놓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2) 개선방안
① 합리적인 교육재정 운영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재정의 수요를 합리적으로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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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피선출권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교원위원도 위원장ㆍ부위원장 피선출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학교별 재량에 맡기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Ⅷ. 지방교육행정기능의 개선과제
지방교육행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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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위원들이 선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자율적인 단위학교 경영체제의 구축
교육자치제의 실시와 궤를 같이하여 궁극적으로 일선학교에서는 중앙이나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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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학교 특성 반영)
───────────────────────────────────────────── Ⅰ.교원평가제
Ⅱ.평등성
Ⅲ.효율성
Ⅳ.충분성
Ⅴ.자율성
Ⅵ.책무성
Ⅶ.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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