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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
제3차 공청회, 1/25, 2005. 1.들어가며
2.정책의 개요
3.지방교육자치제도의 현황
4.지방자치제도의 긍정적인 면
5.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6.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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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새로운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교육예산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양여금을 늘리며,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의 확충과 학교부지의 확보 및 제공 같은 방안이 있는데, 이를 위해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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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 실시 연구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제 실시 방안을 구상·제시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함께 지방자치제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육법 개정 법률 제4009호가 국회에서 1988년 3월 8일 통과되어 4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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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피선출권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교원위원도 위원장ㆍ부위원장 피선출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학교별 재량에 맡기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Ⅷ. 지방교육행정기능의 개선과제
지방교육행정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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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한 자 중에서 교육위원들이 선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자율적인 단위학교 경영체제의 구축
교육자치제의 실시와 궤를 같이하여 궁극적으로 일선학교에서는 중앙이나 지방교육행정 기관의 지나친 간섭이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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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그 동안 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논의들이 있어왔다. 그러한 논의의 초점은 주로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분석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것들이었다. 이를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첫째 의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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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주민 직선
합의제 집행기관
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임명
교육위원회에서 호선
VI.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방교육자치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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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재정운영의 신축성 부여 등의 조치를 강구해나가야 한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운영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 평가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명실상부한 교육자치제 실시를 위해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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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문제점
1. 지역금융의 의의와 역할
2. 지역경제와 지역금융
3. 지역금융의 현황
1) 지역금융기관 현황
2) 여 수신 규모
3. 지역금융의 문제점
1) 지역 실물경제와 금융의 괴리
2)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3) 지역금융기관의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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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2. 사회복지 행정인력
1) 사회복지 전문인력의 필요성
2) 사회복지 행정인력 현황
3. 사회복지 재정
4. 민간사회복지조직 및 인력
1) 사회복지행정에서 민간부문의 역할 및 필요성
2) 민간 사회복지 조직
5.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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